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5. 19.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3.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변화하는 학생배치 여건을 반영한 학교군 조정으로 지역·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으로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현행 1학교군을 3개 학교군으로, 3학교군을 아라뱃길 기준 2개 학교군으로 분리하고 이에 따른 공동학교군 명칭 변경 등 반영

현 행			개 정(안)
1학교군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1학교군	미추홀구, 중구, 동구
			2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2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3학교군	남동구
			4학교군	연수구
3학교군	서구		5학교군	서구 아라뱃길 남측
			6학교군	서구 아라뱃길 북측
1·2 공동학교군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1·2·3·4 공동학교군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학교군 조정을 통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인천광역시는 1995년 광역시가 되면서 현재 8개의 자치구, 2개군 등의 행정구역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산업·물류단지 조성, 교육·문화시설 증대를 위한 투자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역시로의 입지를 구축하였음. 인구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당시 19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현재 297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

- 반면, 송도, 청라, 영종 등 국제도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거주지가 형성되어 이들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으로 거주인구가 증가한 결과 원도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생활여건 및 교육여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은 1994년 고시문이 제정되어 2006년 9차 개정을 통해 3개 학교군으로 분리한 이래 특수지 고등학교와 공동학교군의 조정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3개 학교군을 유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제·개정 현황 -

일시

주요 내용

비고

1994.03.10.

(고시문 제정)

◦2개 학교군으로 운영

- 1학교군 :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 2학교군 : 북구, 서구

◦특수지학교 : 서인천고('84년 개교), 대인종고('91년 개교)

2006.09.28.

(9차 개정)

◦2개 학교군 → 3개 학교군으로 분리(현재 학교군 제도)

구분	기존	개정
1학교군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2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3학교군	-	서구
2·3 공동학교군	-	세일고, 명신여고, 가림고, 가좌고
공동학교군	남자 6교, 여자 5교	남자 6교, 여자 5교

※ 2·3 공동학교군 신설 : 학생수용 및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 공동학교군 운영

◦검단고 특수지고등학교 지정 해제(3학교군으로 편입)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학교 간 학생 수 편차 등 불균형 배정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와 변화하는 학생 배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동 고시안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임.

- 또한,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공동)투자 심사 시 인천 내 학군 조정 계획 검토의 이유로 학교 신설이 미승인됐다는 점에서 신도시의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신설을 위해서도 학교군 조정은 필요한 상황임.

※ 중앙(공동)투자심사 결과, “인천 내 학군 조정계획 검토” 대상 고등학교

- 연수구 2교(해양3고, 첨단1고), 서구 2교(검단3고, 청라4고)

- 아울러,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연구 용역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의 1순위로 ‘통학거리 및 시간(60.7%)’를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 및 학생들은 거주지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진학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기 용역에서 실시한 학교군 조정에 따른 교통분석을 살펴보면 1학교군 및 3학교군 모두 소요시간과 거리가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1학교군과 3학교군의 지역을 분리하여 학교군을 조정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만족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됨.

- 학교군 조정에 따른 교통분석 -

구분		1학교군			2학교군	3학교군
기존	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
	소요 시간	(대중교통 기준) 43.8분(8.8㎞)			(대중교통 기준) 35.3분(5.5㎞)	(대중교통 기준) 40.2분(8.7㎞)
조정안	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현행유지)	서구 (아라뱃길 남쪽)	서구 (아라뱃길 북쪽)
	소요 시간	(대중교통 기준) 33.0분(4.6㎞) ▼10.8분 (▼4.2㎞)	(대중교통 기준) 31.7분(5.4㎞) ▼12.1분 (▼3.4㎞)	(대중교통 기준) 36.0분(6.2㎞) ▼7.8분 (▼2.6㎞)	-	(대중교통 기준) 30.9분(5.3㎞) ▼9.3분 (▼3.4㎞)	(대중교통 기준) 29.9분(4.7㎞) ▼10.3분 (▼4.0㎞)

- 다만, 이번 학교군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2학교군의 경우 평균 통학시간은 대중교통 기준으로 35.3분(5.5㎞)으로 나타났지만 2023학년도 고등학교 배정 시 보도되었던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양구 북쪽에서 부평구 소재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등 원거리 배정 사례가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교배정 결과 등굣길만 1시간...인천시교육청“구제 대책 없다” (2023. 1. 26. 경인일보)

2) 광범위한 고교 학군 ‘2%의 설움’ 불렀다 (2023. 1. 26. 인천일보)

- 동 고시안 시행에 앞서 실시한 행정예고 결과 공동학교군 확대 지정에 관한 의견이 다수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공동학교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2학교군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답변) (교육행정국장) 연구용역 단계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평균 80%정도로 현행 유지가 좋다고 나왔으며, 추가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59%만 분리를 반대한다고 나온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현행유지의 의견이 더 많았음.

(질문) (임지훈 의원) 고등학교 배정 결과 원거리 배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

(답변) (교육행정국장) 학교별로 학급 수 및 학생 수 조정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원거리배정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붙임 1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학교군) ① 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6개 학교군 및 1·2·3·4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한다.

제3조(배정의 예외) 제2조제4항의 특수지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승영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거주 예정지를 감안하여 별표1의 학교군에 속한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 고
	남 자	여 자
1 학교군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2 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3 학교군	남동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남동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남동구
4 학교군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연수구
5 학교군	서 구 아라뱃길 남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아라뱃길 남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시천동, 검암동, 공촌동,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6 학교군	서 구 아라뱃길 북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아라뱃길 북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대곡동, 불로동, 원당동, 금곡동, 마전동, 당하동, 오류동, 왕길동, 백석동
1·2·3·4 공동 학교군	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학교는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그 외 학교는 선택적으로 지원 가능

[ 붙임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교군) ① 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3개 학교군 및 1․2학교군내 공동

학교군으로 한다.

제3조(배정의 예외) 제2조제4항의 특수지고등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삼산

승영중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거주 예정지를

감안하여 별표1의 학교군에 속한 학교에 배정

할 수 있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고
	남자	여자
1 학교군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2 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3 학교군	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제2조(학교군) ① 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행정구역별로 6개 학교군 및 1․2․3․4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한다.

제3조(배정의 예외) 제2조제4항의 특수지고등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승영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거주 예정지를

감안하여 별표1의 학교군에 속한 학교에 배정

할 수 있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고
	남자	여자
1 학교군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2 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3 학교군	남동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남동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남동구
4 학교군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연수구
5 학교군	서 구 아라뱃길 남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아라뱃길 남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시천동 검암동 공촌동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6 학교군	서 구 아라뱃길 북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아라뱃길 북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대곡동 불로동 원당동 금곡동 마전동 당하동 오류동 왕길동 백석동

현          행

개      정      안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고
	남자	여자
1·2 공동 학교군	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고
	남자	여자
1·2 ·3·4 공동 학교군	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학교는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그 외 학교는 선택적으로 지원 가능